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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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산은의 부산 이전 작업이 탈법 행위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김종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이전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사례처럼 산은의 이전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사전적 준비 작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왜 이전을 해야 하는지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이 없다"며 "명쾌하지 않아 동의가 어렵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금융 중심지라는 목적과 산은의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 속도를 내서 논의해주면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여야 축복 속에서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기형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이전을 위한 사전적 준비, 행정 절차는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주금공의 예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 대상을 지정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상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 회장은 "행정 프로세스로 기관 이전 신청서 제출해 컨설팅하고 있고 은행 내외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자 "국정과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최종 이전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해 법 개정 전까지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건 어렵다"면서 "국정과제 선정된 은행이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조속한 논의 통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사회적 갈등 비용 적어지지 않을까"라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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