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6일)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조 씨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통지와 함께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법원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오늘 판결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 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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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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