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에 꽂힌 금융당국에…은행권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될라"

금융당국, 은행장 간담회 개최…김소영 부위원장 "TF 적극 협조" 당부
은행권, 경기대응 완충자본 점진적 도입·비이자이익 관련 규제 개선 건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오히려 전체 은행산업 경쟁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점진적 도입이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하 TF)'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은행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장들은 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체 금융시장과 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 경쟁 촉진이 전 업권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규모나 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의 2~3분기 중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비롯해 각종 손실흡수능력 제고 계획에 대해선 '은행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을 두고선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선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선 지방은행의 민원도 쏟아졌다.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기간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오해 방지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를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