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논의 다시 쳇바퀴…'샌드위치' 딜레마

[앵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우왕좌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우려에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한적 적자 때문에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근본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입니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 가중과 여론 부담에 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마이너스통장 같은 채권 발행 한도까지 늘려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량채로 분류되는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금융 블랙홀이 되면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주장입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 사장: (한전채 발행이) 금융시장의 경색을 가져오거나 다른 회사채 발행채를 구축하는(쫓아내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요금 정상화 시기, 폭 등과 다 연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해 한전채 국내 발행 규모는 35조원으로 국내 회사채 발행액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미 올 들어 5조원 넘는 한전채를 찍었습니다. 

물가 부담 우려를 제기해 온 여당은, 국민이 동의할 만한 구조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전과 가스공사) 각각 2026년까지 총 14조원, 합치면 28조원 규모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일준 / 산업부 2차관: 국제 에너지 여건의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든 안 올리든 국민 부담이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두렵다고 결정을 미루는 건 폭탄 돌리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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