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 진단 정확도 중요…파기환송심서 입증할 것"

기사내용 요약
초음파 장비 위해 아닌
진단 정확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파기환송심 관련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3.04.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과 관련된 파기환송심서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환자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초음파 진단의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인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던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경우 인체에 위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로 써져 있다"면서 "하지만 청진기처럼 초음파 진단 기기 역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지만 해석을 하려면 많은 의학지식과 임상 경험이 뒷받침돼야 하듯, 초음파 진단도 탐촉자를 인체에 접촉하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진단의 정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초음파 자체가 유해하진 않고, 피소된 한의사가 보조적 진단 기기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68번이나 초음파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진단을 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오후 열릴 예정인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을 통해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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