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수 30석 줄이자”… 선거제 개편 파격 제안

김기현 대표 “민심 원하는 것이 중요”
내주 전원위 앞두고 주도권 잡기 포석
野 “위기 때마다 꺼내는 약방 감초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정수 줄이기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다음주 시작되는 전원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지만 의원들 이해 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당장 야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를 동결해도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의원정수 축소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중점(내용)이 세 개 있었다”며 “300명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축소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구 축소 등에 따른 비례대표 자연 감소분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축소 방안에 대해 야당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며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원정수 축소가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높여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투표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당초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50석 확대 방안을 담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조병욱·박지원·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