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산지 기준 80㎏당 20만원 정도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6일 서울 경동시장 내 쌀가게의 모습. 뉴스1
정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의결)을 행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이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4년 1만㏊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22년 727㏊였던 벼 재배 면적을 2027년 61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