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조 신규 민자사업 발굴···3대 기술 초격차 지원

임보라 앵커>

최근 국내 수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3조 원 이상의 새로운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를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감소를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이 메우고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핵심기술 R&D,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지원하고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 유도합니다.

또 제출서류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 민자 전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GTX-A 등 집행규모가 큰 사업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와 함께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 반영 기본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3대 분야의 초격차를 중점 지원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기부 장관

"2027년까지 민간에서는 3대 분야에 약 156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3대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를 확보하도록 5년간 R&D 4조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6조 원의 민간 R&D를 위해 세액공제와 함께 법령 변경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6G반도체 등 24개 기술을 개발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 고도화 핵심기술 28개의 R&D를 지원하고, 이차전지와 수소연료 전지 등 27개 핵심기술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과기부는 R&D의 빠른 민간활용을 위해 민관 연구협의체를 상반기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사업기획부터 성과 공유, 활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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