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허망한 종결` 권경애 변호사…변협 징계 검토 나선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패소 사실조차 알지 못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결국 유족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고 되레 소송비용을 물어줄 판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작년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