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값 20만원 유지"… 직불금 5조 확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한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한 가마니당 18만 7268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벼 재배면적을 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생산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만~4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논에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에서 내년 1만㏊ 이상으로 늘립니다.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은 올해 2조 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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