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 학폭 피해자에 소송비 청구…서울교육청 “포기 검토”

연합뉴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오후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양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33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1명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고, 이 피고에게 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 33명 중 20명의 책임을 다시 따져봐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를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는 취하됐다.

5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도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피고의 ‘5억원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1300만원 규모의 소송비를 원고 측 이기철씨에게 청구했다.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됐다면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두 개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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