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

기사내용 요약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간담회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은 사탕발림 대책말고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농업직불제 5조원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전략작물 불제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는 고작 720억원이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민주당의 1000억 원 증액 요구를 반대하며 401억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의심스러운데,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를 어느 농민이 믿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직불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당선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라던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이 이반하자 지키지 않던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들고 사탕발림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한번 어긴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며 "민주당은 전국 200만 농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