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18일 승인될 듯…'지원대상 확대' 조율중

반도체 산업에 62조원 지원 골자…예산 관련 논의중
지원대상, R&D 등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Chips Act)을 승인할 전망이다.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430억유로(약 61조8000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연합 깃발.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5일 소식통을 인용, 유럽 회원국들이 오는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열리는 유럽의회 월례 회의에서 EU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최종 승인에 앞서 예산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첨단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 연구개발(R&D), 설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앞서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선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R&D 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로 유럽 최대 종합 반도체 연구소 벨기에 IMEC을 예시했다. IMEC은 유럽 디지털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세계 96개국·60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반도체법의 지원 대상을 넓히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유럽 내 중소국가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점유율을 10%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은 것이 법안 마련의 단초가 됐다.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자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EU의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키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 정부는 ‘칩스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