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핵무장 여론에 "국민 원한다고 따라가면 문제있어"(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 희망사항과 정책은 달리 봐야"
'北핵어뢰' 대책 묻자 "탐지능력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일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희망 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핵무장 찬성 여론’은 지난 1월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결과로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등의 언급에 대해선 "말씀 배경은 제가 생각할 때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일단 표현하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에 안보분야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 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수중 침투 전력을 탐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한 '해일'을 러시아의 핵어뢰 '포세이돈'과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 둘을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해군의 함정 활동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군 함정 활동 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점검하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해군 함정들의 활동 간에 방사능 측정 관련 전력을 전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일본이 다핵종 제거 장비를 갖고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수준이 됐을 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중수소라든지 우리 국민에 심대하게 위해되는 수준이라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일(핵종 오염수 방류)이 일어난다면 우리 함정이 청수를 더 많이 갖고 간다든지 등의 방안이 있다. 일정 기간 해수를 담수 안 해도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군이 당장 함정을 운영 못할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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