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시장안정 노력, 평가 못받아…경쟁촉진이 경쟁력 꺾을수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장들이 금융위원회에 은행권의 경쟁 촉진이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 이후 금융당국이 사회적 책임을 연일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장들은 금융 시장 안정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현황을 공유하고 이해 당사자인 은행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TF 운영 및 개선방안을 두고 전체 금융시장 및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TF 논의사항 중 은행권의 경쟁촉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은행권 경쟁촉진이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서도 경제·금융상황, 은행별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비이자이익 확대 또한 수익원 다변화 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경기변동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규제를 합리적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다른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 가운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을 개선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대응 활성화 등도 언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개시될 대환대출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 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기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의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