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학폭 조치 3건 중 1건, 사회봉사 이상 중대처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4.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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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작년 학폭위
심의 결과 1207건 분석
학교폭력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 3건 중 1건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심의는 600여건이 진행돼 이중 신체폭력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으로 파악됐다.

6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전체 고교 320개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207건을 분석해보니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는 5호(교육·심리치료)가 21.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6호(출석정지) 7.0%, 4호(사회봉사) 4.6%, 8호(전학) 1.7%, 7호(학급교체) 1.1%, 9호(퇴학) 0.2% 순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나뉜다.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8호까지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는 삭제되지 않는다.

4∼7호는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소재 전체 고교 중에서는 207개 학교가 622건의 학폭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9%로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28.2%), 사이버폭력(15.6%) 등도 많았다.

이 밖에 성폭력(11.0%), 강요(4.1%), 금품갈취(3.3%), 따돌림(2.1%) 순으로 집계됐다.

심의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노원구(71건)였으며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8건), 동작구(10건)는 상대적으로 심의 건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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