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 반도체·배터리 R&D에 4.5조 투입

비상경제장관회의
기업 R&D 세액공제 더 늘려
민간서도 150조 투자 유도
13조 규모 민자사업도 발굴
해외기관들 "올해 韓성장률
1%대 달성도 쉽지 않을 것"

수출 부진과 경기 위축으로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연내 13조원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등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해 경기 방어에 나선다. 6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에 정부가 2027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156조원을 투입해 민관 통합으로 총 160조여 원을 쏟아붓는다. 정부 관계자는 "3개 분야는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민관 협업에 기반한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 R&D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선정되면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세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와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연구거점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오픈팹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자포럼, 기술 선진국과 공동 R&D 사업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로·철도·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 사업 대상 확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재정 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서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 계획은 상반기에 절반 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행료 경감을 위해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종합 투자 활성화 계획은 고금리·고물가에 투자 위축이 겹쳐 경기가 더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주요 투자은행은 이날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지난달 밝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다. 특히 씨티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