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農心 달래기 "쌀 한가마에 20만원"

당정 양곡법 후속대책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농심(農心)' 달래기 차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농민 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10월 수확기 쌀 한 가마(80㎏) 가격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80㎏의 평균 가격은 약 19만9000원인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쌀 80㎏ 가격이 20만원을 넘었던 것은 2020년과 2021년 두 번"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가격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제, 농지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 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데 이어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과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완화할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 영향을 비롯해 요금 조정 시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존에 시행해온 한국전력의 누진 구간 확대, 취약계층 요금 인상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분할 납부 지원 시기를 단축한 바 있다. 주택용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던 것에서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누진 구간 확대 방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7~8월 기간에 1단계는 100킬로와트시(kwh), 2단계는 50kwh 늘리는 방안으로 매년 시행돼왔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