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최고 지도자'에… 민주당 "오만의 절대왕정 체제"

서진주 기자 2023. 4.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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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최고 지도자' 표현에 대해 절대왕정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변종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라 부르며 전제국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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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최고 지도자' 지칭에 대해 "삼권분립 헌법 정신이 짓밟혔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최고 지도자' 표현에 대해 절대왕정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반복 재의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방 독주 통치 예고"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변종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라 부르며 전제국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에 썼던 '왕'자가 단순히 쓰인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가히 윤석열 절대 왕정 체제"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입법부·사법부도 무시하며 검사 출신 측근들과 윤핵관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거부권은 권력 장악과 불통 폭주를 위한 사적 권한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절대 왕정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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