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서울 있으면 외교 갈등 증폭…인천에 둬야"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실련은 6일 재외동포청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 “외교부는 과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대했다”며 “만일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설치하면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지만 외교부는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설치할 경우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외교부가 우려한 외교적 갈등이 증폭된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또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애초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없다”며 “외교부 산하 '청'이어서 외교부가 결정하는 형식이 되겠지만, 실제론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등과 여러 협의를 거쳐 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정부조직법)상 6월5일까지 설립해야 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 등을 모두 이관 받는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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