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적자 떠넘겨 vs 요금 정상화 필수” 전기·가스요금 인상될까?

유독 추웠던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두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난방비 폭탄'의 여파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에너지 원가가 폭등하는데다 기업 적자를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이라며 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와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간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마련해도 요금 인상 불가피"

간담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5년 간 각각 14조 원씩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 합치면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원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억제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채에 따라 '매일' 지불해야할 이자가 한전이 38억 원, 가스공사가 13억 원에 달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대다수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설득과 이해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건 미래 국민에 떠넘기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스료(원가)가 100배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며,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 "부채 시민에 전가"...시민들은 비싼 요금 부담돼

시민사회에선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를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우려와 함께,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할 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 가스공사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내용을)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산업용 에너지 요금에 비해 훨씬 비싼 일반용 에너지 요금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며, 코로나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에너지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을 함께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간담회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가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과 '국민의 이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 결정에 있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