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 독과점 깨야…경쟁 협조를"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 촉진·구조 개선에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은행장 20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은행권이 미래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을 확보한다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하면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주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쟁 촉진과 관련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 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만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선 "단순한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 스톡옵션 등 지급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