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독자핵무장 지지 여론에 “국민 희망사항과 정책은 달리 봐야” 거듭 반대

국방위서 “한미 정상회담 때 확장억제 추가 논의 있을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상관없이 정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핵무장 찬성 국민 여론이 높은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 "국민의 희망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발표된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6일 공개한,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4.3%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등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해선 "말씀 배경은 제가 생각할 때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일단 표현하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응답자 61.1%가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에 안보 분야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 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