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변화된 사회분위기→작당모의 들통' 높아진 실형 가능성 [이슈&톡]

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1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지만, 과연 항소심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을까.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들통난 작당모의에 돈스파이크를 향한 반감 여론이 형성되며 실형 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이는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양형.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략이 있다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많은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등을 항소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혐의가 위중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또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부당하다. 더욱이 김 씨(돈스파이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감형됐다"라며 돈스파이크과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공범도 피고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접견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가 현재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하는가 하면 저작권을 양도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 나온 오해다"라고 해명하며 "또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저희로서는 모든 걸 숨김없이 밝혔기에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었다.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 수많은 연예인 및 재벌 기업 자제들이 마약 투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탓이다. 대중 사이에선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처벌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비교적 약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던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무거운 범법 행위를 저지른 돈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니 반감 여론이 거세지는 건 당연. 누리꾼들은 댓글 등을 통해 "'형량이 가볍다'라는 검찰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거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과연 돈스파이크가 다시 한번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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