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불법송금...재판에서 혐의 부인

홍민기 2023. 4.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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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수천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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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수천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바 무역을 한 것은 사실이고, 관련 자료도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며 불법 송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골드바 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8천5백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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