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소송비용 포기 검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보면 공익소송 등 상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015년 A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과 함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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