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성장’ 본격화한 정부… 민자 프로젝트에 13조+α 투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기재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전략 발표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에 13조+α 투자
과기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전략 발표
산업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책 발표
중기부,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책 발표

비상 경제장관회의 입장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 4. 6. 연합뉴스

서울 중구 회현동에 들어서는 15층짜리 행정복합타운이 762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지어진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한곳에 집결한 ‘주민행정 멀티플렉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구청에 넘어가고,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간 투자의 바람직한 예시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도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회현동에 들어설 행정복합타운과 같은 새로운 민자 시설 유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료도로, 터널, 교량, 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 공고·협약·체결 등과 같은 절차에 속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부진에 빠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도 부처별로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된 조선업 환경을 고려해 시중 은행들이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채용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지정하고, 단기 정책자금 ‘네트워크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이영준·서울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