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수출 협력사에 1000억 원 규모 저리 금융지원

코트라·무보·신한·경남은행 등과 협약 체결
보증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비율 확대 등

방위산업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엔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과 함께 방위산업(방산) 지원에 나선다.

방산 협력사에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전략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코트라·무보·신한은행·경남은행 등과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에 따라 무보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비율을 확대한다. 협약을 맺은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협약에 따른 신규 대출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방사청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기술 상호이전 등을 통해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올해 방산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16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781억 원으로 지난해(2504억 원)보다 1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강력한 민군 협력으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