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가 요란했다"... 양곡법 대항책, 예산 3조 늘렸지만 재탕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급조절
직불금 5조 확대 등 기존 발표 반복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대항마로 ‘농촌·농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제대로 된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한 기존 정책 '짜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통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업직불금 5조 원까지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10월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업 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에서도 “농업직불금 규모를 5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마찬가지다. 농민은 제값에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는 유통비용이 줄어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 안에 설립, 2027년까지 산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 구축 등도 발표된 내용이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 확대는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국산 식품 수출액을 2027년까지 23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것도 올해 2월 ‘케이-푸드+ 수출 확대 전략’에 담겼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면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80㎏ 기준·지난해 18만7,268원) 수준으로 맞추고,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다소 과감한 물량이라고 해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 쌀값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에 대해선 “올해(2조8,000억 원)보다 최소 2,000억 원 이상 예산을 늘리겠다는 부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내년 예산 편성에 착수한 게 아니어서 확정된 ‘대책’이라고 보긴 힘들다. 앞서 이달 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배경을 설명하면서 “6일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얘기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