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민주당 의원들 "가는 것 자체가 압박"…국힘 "괴담 선동"

[앵커]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단이 오늘(6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단체를 만나는 등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전력과의 면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괴담으로 선동하지 말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압박" 대 "선동" >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오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전문가, 보좌진 약 10명으로 꾸려졌는데요. 1박 3일 일정으로,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현지 점검 및 여론 청취 등을 하고 8일 새벽 귀국합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 파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여러 문제, 그리고 또한 수산업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대응단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 면담,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도쿄전력 본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본사 방문인데요. 도쿄전력 측은 대응단과의 면담 거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응단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를 요청하는 서한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면담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 사장님 일정 얘기하다가 담당자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5명이나 가서 그런 의견들을 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론 조성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료, 우리 정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응단 역시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데요. 국민의힘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도 떠나는 민주당, 결국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퍼뜨리려 하느냐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괴담'이라고 해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부분인 만큼 철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기에 사실 석연찮은 부분도 많은데요.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데브리라고 불리는 핵물질이 잔뜩 엉겨 붙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JTBC '뉴스룸 뒤(D)' / 어제) : 저기 녹물 또 방사능 폐기물, 거기에 들어가 있던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이게 다 금속이란 말이죠. 이게 저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그리고 바닷물을 넣거든요. 그런데 소금에 이런 방사성 폐기물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으깨져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소금하고 섞인 방사성 물질들이죠. 이거 마실 수 있을까요? 전에 관방장관은 마실 수 있다는데, 못 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오염수예요.]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중간 보고서에도 석연찮은 부분은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일부 사항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류 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요. 영향을 따져볼 때 해안에서 3km 떨어진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생물체 내 유기 결합 삼중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지난달 31일) : 이게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의 물이 60%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그냥 흡착하게 되는 거라서 더욱이 우리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유기 결합 삼중수소, 이렇게 되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몸에 계속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혈액암일 수도 있고 백혈병일 수도 있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 9~10월 일본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제(4일) 발표했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 나왔습니다. 또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27.4%로, '얻지 못해도 해야 한다'의 9.5%보다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보다도 먼저 나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 "괴담이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앞으로 삼중수소 양이 22조베크렐 정도가 돼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천540조의 베크렐을 지금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캐나다는 1천860조베크렐이에요. 후쿠시마 거 나올 거보다 85배가 많아요.]

[전원책/변호사 (KBS '여의도 사사건건' / 어제) : 일본 언론에 나온 표현입니다. 목욕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그거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반감기가 엄청난 기간입니다. 제가 왜 지금 민주당 편을 들겠어요?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놓는 거라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픽은 < "입학취소 정당" > 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고, 그 과정에서 조씨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낸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봤는데요.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떳떳하다"고 한, 조씨의 주장도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2월 6일) :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씨는 본인의 인별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말을 보면, 항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학 허가 취소가 확정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의사 면허도 유지되는데요. "의사 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어릴 적 찍었던 사진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조민 (음성대역) :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

의료계 일각, 그리고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조씨에게 조롱 섞인 비난도 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 의사호소인 조민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요즘 의사가 아니어도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픽은 < 진보당 입성 > 입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데 따라 치러진 선거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강성희/전주을 당선인 (진보당)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 어제) : 전주 정치 바뀌어야 한다는 말들 정말들 많이 해주셨는데 진보당 강성희가 그 작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희망이 전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전주가 새로운 정치, 정치 개혁의 1번지로서의 자존심 반드시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원래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과 기초의원 선거를 둘 다 졌습니다. 각각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 또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울산은 더욱이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총선을 1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 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청주에서는 이겼다"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 허망한 패소 > 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이죠, 권경애 변호사가 본업을 사실상 내팽겨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학폭 피해자 유족이 건 민사 소송을 대리했지만, 재판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면서 결국 패소한 것인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 8년을 끈 소송이 허망하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이기철/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 그런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로 처리되고 끝났던 게 패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심지어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다섯 달 동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권 변호사가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또 있다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호/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이걸 놓칠까 봐 문자랑 메일로도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불참을 했다라는 건 의도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불출석이 아니라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명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충분히 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오늘의 마지막 픽, < 도끼 소란 > 입니다.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도끼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신고를 받고, 이 직원을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