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시중은행과 경쟁 위해 中企의무대출비율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개선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6일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로부터 이 같은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장들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선방안이 전체 금융시장과 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방은행은 현재 60%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춰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이 규제비율이 40%인데, 지방은행이 이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은행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시와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부담도 지금보다는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향후 개시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TF의 주요 검토과제별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이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와 자본이 작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의 경쟁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 또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