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80kg당 20만원 유지·대학생 아침밥 사업 확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발표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 3조원 이상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비 6% 감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 정책위의장은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감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도 100개소 구축하여 유통 비용을 6%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세우고, 영농정착지원 사업(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2027년 230억불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우선 쌀 재배면적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므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ha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요청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