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법 대안, 쌀값 20만원 유지…농업직불금 5조원까지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등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농업직불금 현재 두배 수준으로 확대 계획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은 2027년까지 지금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한 가마니당 18만 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생산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2만 7000㏊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7년 61만 800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만~4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논에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대폭 확대한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에서 내년 1만㏊ 이상으로 늘린다. 가루쌀 소비를 늘리고자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양곡법 개정안 국회 가결이 하루 지난달 24일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모판에서 발화한 볏모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4 연합뉴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은 올해 2조 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정부는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해 푸드 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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