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가마당 20만원 유지…직불금은 5조 확대"
박통일 2023. 4. 6. 17:10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합니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는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 수매에 나서는 등의 방식으로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중 공익형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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