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폭행까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부산지역 공무원 해마다 증가

올해 3월 한달간 민원 폭행사건 3건 발생...공무원노조, 안전 요원 배치·인력 확충 요구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악성 민원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한달간 부산지역 주민센터 3곳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3건이나 연이어 발생했다. 주요 사례로는 A 민원인은 팩스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 민원인은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며 담당 공무원을 향해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또한 C 민원인은 선글라스를 분실했다며 주민센터를 찾아와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피해 공무원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수사 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악성 민원의 위험에 직원들은 위축된 상태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 칸막이, 녹화장비, CCTV 같은 민원인과 직원간의 벽을 만드는 조치보다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성 민원 피해는 공무상 발생한 재해이며 이는 명백히 공무상 요양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은 사고를 당했을때 구·군 차원의 의료비 지원이나 병가처리 심리담당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재해가 공무상 요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 요원 배치는 인건비 문제를 비롯해 구·군의 예산으로는 힘든게 현실이다"며 "현재 부산에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민원 창구에 물리적 접촉을 막을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노조가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악성 민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