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신규 진입, 엄격한 심사 거칠 것"

"구체 경쟁 모습·효과·실효성 종합 검토"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적극 공개·공시를 통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그간 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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