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법은 꿀아닌 독…쌀 생산 줄이고 '천원 아침밥'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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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당정이 6일 민간 농업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벼 재배면적 축소로 쌀 과잉공급을 막고,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열고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쌀 의무매입법을 대신할 농가소득 안정 및 쌀 소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값 문제와 관련해 올해 수확기 가격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헥타르(ha)에서 내년 1만ha 이상 대폭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림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수확기에 80㎏당 18만7268원이었던 쌀값을 올해 20만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규모 확대 △청년농 3만 명 육성 △쌀소비 확대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당정이 중점 고민한 지점은 쌀 재배 면적의 축소다. 벼 재배 농가가 밀, 콩, 가루쌀 등으로 생산을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쌀 과잉생산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해당 전략작물들이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량안보까지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대신 개별 농가에 정부가 직접 소득지원하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현행 2배 수준으로 대폭 키워 농가소득을 보존하겠단 방침이다.

여당은 이같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략작물직불제가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현재 1만6000ha에서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면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관철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서도 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 264만 전체 학생에 확대할 것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참석한 농민단체들은 쌀값안정이나 농가소득보전대책, 수급안정 등을 주문했고 농업직불금 5년 (간 예산을 확대하기로) 계획된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당정은 물론이고 민간농업단체들과도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 많은 의견 교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벼 재배 면적을 지속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밀,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난달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풍작으로 공급과잉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쌀 의무매입법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우리나라 논이 80만 헥타르(ha)인데 그 중 70만ha 정도에서 벼농사가 이뤄진다"라며 "(만약) 70만ha에서 5만ha만 타작물이나 전략작물을 짓고 65만ha 벼농사를 지으면 잉여쌀이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쌀 강제매수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을 통과시키면 현재 70만ha에서 논 (재배면적이) 75만, 80만ha까지 간다. 쌀 남아돌아 가격이 완전히 하락해 농가 붕괴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서 "5만ha 정도를 타작물·전략작물 재배를 성공시키는 게 쌀값 안정화의 해답임에도 이걸 잘 아는 민주당이 모른척 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의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