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수확기 쌀값 80㎏ 기준 20만원으로 끌어올릴 것”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당 회의실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18만7268원이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농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부권 행사에 따라) 농가경영 부담 등 농업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올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1만6000㏊ 규모로 추진하고, 농지은행과 지방자치단체 자율 감축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가루쌀(분질미)을 활용한 식품을 개발하고,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또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과 작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지난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략작물직불제 목표 면적을 올해 1만6000㏊에서 2배로 늘릴 것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363개 대학 및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행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농가소득과 경영의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는 5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경영이양직불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탄소중립직불금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규모는 2조8000억원 수준이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시기에 추진돼 정부의 농정 방향을 가늠할 지표로 여겨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4차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날 보고를 맡은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발전의 대전기 마련을 위해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등을 5대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구상대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게끔 전략작물직불제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또 부자 감세를 추진해 올해 1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불금을 2027년 5조원까지 어떻게 연도별로 증액할지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