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北 '화산-31' 공중폭발 시험했을 수도…연계 핵실험 가능성도"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주' 가능성에는 "일본이 미국과도 싸우겠단 논리"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범 이서영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처음 공개한 소형 핵탄두 '화산-31' 등을 활용해 전술핵 규모의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등을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화산-31과 모의핵탄두의 공중폭발 시험이 7차 핵실험 전 단계로 볼 수 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전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화산-31을 가장한 모의핵탄두로 공중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그것(화산-31)과 연계해 핵실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지난달에도 (한미 연합연습) FS(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를 빌미를 도발을 지속했다"며 "4월은 김일성 생일(태양절) 등 여러 행사가 있어 체제 결속, 대남 위협을 위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우리 군은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 동향에 관해 "일부 북러 간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음은 파악하고 있고,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 우리의 보다 뛰어난 정보 역량을 일본에 헌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군사협력은 일방을 위한 협력은 없으며 한미일이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것(정보 공유 체계)은 우리에게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증강시키는 기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완벽하게 고유의 자산만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모든 감시·정찰을 한다면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서 한국, 일본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한미 동맹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것은) 미국과도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그런 것(관점)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이 담긴 초등학생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