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이원석 "미래세대 위해 뿌리 뽑아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4.

서울 한복판에서 청소년들이 마약 탄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일선 검찰청에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모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며 "일선의 모든 마약범죄 전담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따라 검찰은 국내 투약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직접 할 수 없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대응 협의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장 지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나눠 준 '마약 음료수'를 먹은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마약 음료수를 건넨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먹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을 몰래 먹이는 범죄가 유흥업소나 클럽을 넘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만큼 수사기관도 사태를 더 엄중하게 보는 것이다.

이 총장은 "마약밀수·유통 증가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에는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올해 1~2월 검거된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1964명이던 지난해 동기 대비 32.4%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804.5kg이었다. 2021년 압수량 491.1kg보다 63.9% 많아졌다. 올해 1~2월 마약류 압수량은 176.9kg으로, 전년 동기 112.4kg 대비 57.4%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간 1168% 늘었다.

마약을 수단으로 일어나는 범행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검과 전주지검은 지난해 6~9월 필로폰 등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내기 골프를 해 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은 2022년 1월 졸피뎀, GHB 등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여 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7월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는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2명이 사망했다.

미성년자 처벌 사례도 있다. 10대 후반인 A 학생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받은 펜타닐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밀매상으로부터 펜타닐을 수십회 매수·투약하고 일부는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중반부터 이미 펜타닐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