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무리한 경쟁 촉진은 지방·인터넷은행 약화시켜"

박은경 2023. 4.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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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이 과점 체제 개편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 거꾸로 은행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은행장들은 김소영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취지와 개선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은행의 미래 비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이 전체 금융시장 및 제2금융권에 미치는 풍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은행권 경쟁 촉진은 자칫 전체 은행권의 경쟁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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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소신 발언도 "은행 노력,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장들이 과점 체제 개편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 거꾸로 은행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와 자본력이 작아 현실적으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6일 은행장들은 김소영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취지와 개선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은행의 미래 비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이 전체 금융시장 및 제2금융권에 미치는 풍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은행권 경쟁 촉진은 자칫 전체 은행권의 경쟁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장들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실 흡수능력 주문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제와 금융상황, 은행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비이자이익 확대 주문에 대해서도 "비이자이익 확대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장들은 대환대출 구축과 관련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유동성비율 정상화 유예기간을 점진적·단계적 축소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은행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은행장들은 "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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