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미 폭격기 'B-52H' 한반도 재출격…대북 강력 경고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난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대거 공개한 지 8일만에 이뤄진 이번 전개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달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한반도 전개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질문 2> 앞서 B-52H 2대가 지난달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동해 상공에서 함께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괌 배치 사실이 알려졌는데, 미 태평양 공군이 공식적으로 B-52H 4대를 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전술핵탄두 모듈 '화산-31'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검증을 위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북한이 핵탄두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달 미국과학자연맹이 '세계 핵군사력 지위 지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추정치를 기존 20~3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질문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영변 핵시설에서도 강한 활동이 포착됐는데요. 며칠 전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질문 6> 특히 4월에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인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도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이 대담한 도발로 시선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7>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던 만큼 관련한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질문 8>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내일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3국 수석대표가 직접 만나는 자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미일 3각 공조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또 다른 도발의 계기로 삼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9>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만큼, 북한의 이런 반발은 예상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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