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양대노총 독점’ 최저임금위 참여 검토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내년 상반기 임기만료
MZ노조 “최저임금 의사결정 풀에 참여할 것”
고용부 “총연합단체 인정되면 근로자위원 추천 가능”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금까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독점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새로고침이 향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조건을 갖춘다면 그때 관련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 각종 이슈에서 기존 노동계를 비판해온 MZ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양대노총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새로고침 측은 6일 헤럴드경제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노동계 몫인 근로자위원 9명을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씩 총 9명의 근로자 위원을 독점적으로 추천해왔다.

하지만 현재 10개 단위 노조가 모여있는 새로고침도 '총연합단체'로 인정된다면, 새로고침 역시 근로자위원 추천권이 생기는 것이다.

백재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공보위원장(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각종 분과나 토론, 의사결정 풀에 참여가 필요하면 가입 요건 등을 봐서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며 "(먼저 얘기가 없으면) 관련 부처에 질의나 이의제기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로고침은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도 신청한 상태다.

노동당국 관계자도 새로고침 협의회가 규정상 조건이 충족되면 추천권을 못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노조로 등록을 하고 총연합단체로 인정되면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로고침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위원 교체 시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도 민주노총·한국노총 외 총연합단체로 인정받는 2개 연맹체가 더 있음에도 이들 규모가 적어 추천권을 갖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고침이 어느 정도의 추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근로자위원이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엔 새로고침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전체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의 임기 만료가 몰린 내년 상반기가 돼야 근로자위원 구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위원 9명 중 김준영 전국금속노조 상임부위원장(2025년 6월 만료)을 제외한 8명(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주 공공연대 고용노동부본부 문화국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모두 내년 5월 13일 종료된다.

한편,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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