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4·5 재보선 의미?…“기득권 양당에 대한 경고장” VS “당정 융합의 결과”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4·5 재보선 결과 총평?
장 "한마디로 양당 기득권 정당에 대한 경고장"
김 "PK 흔들림에 국민의힘 굉장히 긴장"
# 국민의힘, 울산 재보선 완패?
김 "당정 융합의 결과, PK와 TK 대립이 관전 포인트"
장 "수도권 민심도 결코 안심할 수 없어, 중원 이겼다고 자기 위안 삼아선 안 돼"
# 김기현 내부 기강 잡기?
장 "첫 단추 잘못 끼운 대표 스스로 자초한 것"
김 "하나마나 한 소리, 윤리위 소집하면 될 일"
# 민주당 후쿠시마 대응단 현지 점검
김 "현지 시민단체·어민들도 굉장히 우려"
장 "피켓 시위하러 일본까지 갈 필요 있나"
# 노웅래 문자, 피고인 방어권 차원?
장 "권력 가진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
김 "부적절…

■ 방송시간 : 4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gGkIcL8ttzk

◎범기영: 매주 목요일은 사사건건 김장연대의 날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제가 지난주에 못 와서 2주 만에 뵙네요.

▼장성철: 네, 반갑습니다.

◎범기영: 일단 재보선 결과 나왔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철: 양당 기득권 정당에 대한 경고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기득권 정당에 대한 경고장.

▼장성철: 전주 을 선거라든지 아니면 울산 교육감 선거 때 투표율이 낮아요. 26 점 몇 퍼센트, 이 정도란 말이에요.

◎범기영: 그렇죠.

▼장성철: 역대 보궐선거 중에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전주 을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과 또 기초의원 다 지금 뭐.. 다른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잃어버렸어요, 의석수를. 이건 양당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전통적인 텃밭으로 평가받는 지역들인데 경고음이 나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PK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할 것 같다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당선됐지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는 아니었고, 호남 지역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진보당이 지금의 정의당하고 갈라지면서 지역 조직 중심으로 또 노조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이 어떤 일단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울산에서의 교육감 선거 그리고 특히나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질 동네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져서는 안 되는, 게다가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직 선거인데 민주당이 이겼다는 것은 민심의 이변이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 사실 또 울산이 김기현 대표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선거 치를 수 있나? 그런 고민이 지금 들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아니,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 지역에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게 뭐랄까요?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작년에 지방선거 때랑은 완전히 지금 표심이 달라졌잖아요. 특히 울산 남구 기초의원 선거 지역은요, 한 군데가 옥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강남의 대치동과 같은 데예요.

◎범기영: 서울로 치면 대치동.

▼장성철: 네, 그래가지고 거기 학원들이 모여 있고 아파트 가격이 울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에서는 거기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전 관내 투표는 졌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서 20표 차이로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범기영: 정말 딱 붙었네요.

▼장성철: 다른 지역에서 좀 크게 져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졌다는 표심, 이거 잘 읽어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수도권 민심도 이거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강남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표심을 잘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영남의 표심이 이렇게 움직인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성회: 당정 융합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은 나와 함께, 내가. 해서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지도부라고 이미 비판한 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채워 넣고 대통령이 고 하면 고, 가 하면 가, 어 하면 어라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조차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 응징 행위로 나타나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지역,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도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지금부터 들기 시작하면 PK와 TK가 대립할 수밖에 없어지고요. 그러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PK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PK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중원 지역에서는 이겼잖아, 청주는 이겼잖아.

◎범기영: 청주 이겼다, 백브리핑에서도 오늘 그런 발언이 나왔던데요.

▼장성철: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위안 삼는다고 내년 총선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신력이거든요? 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다시 이길 수 있어. 이게 운동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런 표심이 왜 나타났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표율이 낮았잖아, 그리고 비 와가지고 우리를 지지하던 좀 나이 드신 분들 안 나가서 그래. 이런 식으로 패배의 원인을 삼기 시작하면요, 내년 선거 제대로 준비 못 합니다.

◎범기영: 일단 기초의원 선거여서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크게 읽는 게 좀 과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신호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전주시 을 선거 결과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일단 당선인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왔고 20대 총선에는 새누리당이, 이때도 좀 놀라운 결과였죠, 정운천 의원이었던가요?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차지했다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진보당이 당선이 됐고, 이 앞의 걸 다시 한번 보시죠. 선거 결과, 득표율을 좀 보겠습니다. 진보당 후보가 39%, 무소속 후보가 2위, 3위였고 안해욱 후보가 독특한 분이죠? 출마 사유를 현 정권 타도라고까지 밝힌, 연고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3등을 했고 국민의힘 후보는 5등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국민의힘이 득표율을 많이 가져가긴 어려운 곳이긴 한데, 지난번 대선보다도 많이 줄었단 말이죠.

▼장성철: 많이 줄었죠.

◎범기영: 그래서 이게 뭔가 그동안 쭉 호남 지역에 공을 좀 들이면서 이준석 대표가 섬까지 배 타고 들어가고 여러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그 서진 정책이 뭔가 시효가 다한 건가? 이런 해석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장성철: 수치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 때는 되려 1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8%면 반 토막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또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득표율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정운천 의원이 여기 나가려고 하다가 선거 한두 달 정도 남겨놓고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정운천 의원 때문에 졌어.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 징계해야 돼. 이렇게 지금 방침을 삼고 있어요.

◎범기영: 실제로 징계 움직임이 있습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징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뭔가 지금 상당히 잘못 돌아가고 있고 지도부로서는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선거의 패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내년 선거 제대로 준비할 때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김성회: 일단 안해욱 씨 같은는 소위 말하는 촛불 행동, 그러니까 촛불로 모여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은 것이었습니다. 10% 정도의 지지율이면 만만치 않은 지지율로 보여지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하는 그룹들에서 비례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 이분이 지금 경상도분인데 연고가 없는 전주에 가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결코 무시 못 할 일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5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충격적이죠.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국민의힘이 잘하면 뽑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5.18 망언 포함해서 옛날의 국민의힘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지지할 명분이 없는데? 라고 하게 된 것.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빈 자리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 테고 이건 또 거꾸로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준석 대표와 청년층들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청년 표, 거기에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표를 중심으로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이번에 좀 봤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이것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갈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안해욱 씨가 3위 한 것에 대해서 비례 정당 창당, 이런 쪽까지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분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속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좀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적절한 투표 행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봅니다.

◎범기영: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의원들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이 앞으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이게 좀 느닷없는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카드를 갑자기 꺼냈어요. 지금 300석인데 최소 30석 이상,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걸 좀 꺼냈고 당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진행된 것 같지 않은데 돌발입니다.

▼장성철: 물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냈느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긴 하지만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국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화두로 의원 수를 줄이자. 왜?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안이 다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안이잖아요.

◎범기영: 그렇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것이 여당 당 대표가 던졌다고 해서 논의가 긴밀하게 진정성 있게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당정 융합한다고 하더니 대통령도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거기에 또 한 숟갈 얹은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책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러저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원수를 줄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당 대표가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 제가 반대는 하겠지만, 존중은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그냥 나온 얘기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축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힘 더 세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300분의 1보다는 200분의 1이 더 힘이 세게 100분의 1이 더 힘이 세집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30명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개별, 개별 의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만나기도 힘들 것이고 거의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정치일까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별 의원의 힘은 약해지는데 이렇게 다선이고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울산에서 지금 5명 뽑는 거 3명으로 좁혀도 나는 살아남을 거니까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을 얄팍하게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장성철: 아니, 그런데 의원 정수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런 화두를 던졌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해 주셔야지,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대국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개인적 결단이지 않았을까요? 잘 아시면서.

◎범기영: 전원위원회에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진중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민의를 더 잘 민의의 전당 국회로 반영하는 정말 좋은 방법인지, 기득권도 물론 다 내려놓긴 어렵습니다만.

▼김성회: 이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나흘간 지금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간 공론조사를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4월에 공론조사를 해서 공론조사 결과를 5월 말에나 나옵니다. 전문가 조사도 이제 시작했어요. 발주를 이제 해서 한 달간의 기간을 거쳐서 결과를 내놓는다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처음에 전문가 조사를 해서 안 추리고 그 안으로 공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받아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국민의 여론은 다다음 달에 알게 되는데 지금 전원위원회를 한다? 저는 그냥 다 요식행위로 보입니다.

◎범기영: 요식행위다. 잘 흘러갈까요, 이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철: 흐지부지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개편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선거에서 보면, 재보궐 선거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난 게 소수의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지 않고 소선거구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요, 지역 정당을 기반으로 둔 소수의 이 양당이 계속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비례대표제도 어느 정도 손보는 선에서 양당이 타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은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나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은 밝지 않다, 또 이렇게 보시네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기강 잡기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범기영: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손을 치켜 올린 게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 표정은 정말 어둡네요. 자격 심사 시에 벌점, 이런 방침까지 내놨어요. 당장 징계는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격 심사 시에 벌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총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장성철: 그런데 저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언에도 등급이 있는 게 그러면 등급별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벌점 10점 그다음에 다른 단어 들어가면 5점, 뭐 이렇게 할 건가요? 그거는 수치로 계량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김기현 당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보여져요.

◎범기영: 자초한 거다.

▼장성철: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처음에 망언을 하고 망발을 했을 때 그때 징계를 했어야 해요. 그러면 내부의 구성원들이 말조심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잘못하면 나는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김재원 최고가 사과하고 나니까 사과했으니까 우리 지켜봅시다.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막말을 하니까 그것도 아이 좀 뭐 지켜봅시다. 이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긴장감이 떨어진 건 확실히 맞다.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꿴 김기현 대표의 지도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지금 김기현 당 대표의 권위와 정치력,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그렇게 크게 김기현 대표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김기현 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저분이 당 대표가 되면 강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잘 이끌어나갈 거야, 그거보다는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출 거야. 뭐 갈등 없겠네.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당 대표의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처음 당 대표 되고 나서 대통령 만났을 때 서로 약속했던 정례 회동 있잖아요.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범기영: 그랬었죠. 그러네요?

▼장성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대통령도 이제 김기현 당 대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라는 또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김기현 당 대표 참모라면 그것부터 추진하겠어요. 빨리 2주에 한 번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회동의 자리를 먼저 복원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저는 정말 죄송한데 하나 마나 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징계를 합니까? 그리고 공천 심사에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깎을 겁니까? 그 점은 장성철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간단하거든요. 그냥 윤리위 소집해서 윤리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왜 거기에 당 대표가 본인 손에 피를 묻힙니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윤리위가 열려서 논의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심지어 전직 당 대표 같은 경우는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한 내용으로 전직 당 대표 불러다가 저렇게까지 처참한 꼴을 만드는 일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리위 소집 대상이 아니라는 걸 왜 선을 긋습니까? 그냥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문제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윤리위에서 하면 그렇게 됐군요라고 당 대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거기다 선을 치고 이걸 징계를 못 할 것처럼 만들어놓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와서 공천에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 이건 아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 이번에 또 오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데, 하기 전에 정책위랑 상의를 좀 하시라, 당직자들하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 논란이 불거진 건 김재원 최고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좀 극우적인, 거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고민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기저에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세요?

▼장성철: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를 왜 징계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보면 뒤에 전광훈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범기영: 그런데 그만큼 힘이 강력합니까, 실제로?

▼장성철: 공식적으로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분 영향력 없어요, 그분이 가입시킨 당원들도 뭐 몇 명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처럼 좀 어떻게 끊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끌려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돼요.

◎범기영: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을 좀 의아하긴 할 거거든요. 특정한 목회자 한 분의 발언에 왜 공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자체가 좀 의아해 보이긴 해요.

▼김성회: 이제 정당에 있으면 지역위원장이 당원들을 모으면 종이에 써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갑자기 시당에서 종이 뭉치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천인란에 전광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보니까 이게 50장이 넘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국민의힘 현역 지역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50 곱하기 250 하면, 전국에 지역구가 253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 거의 1만 명이 넘는 숫자고요. 이게 100명이면 2만 5,000명이 되는, 한 지역구당 50명, 100명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숫자죠. 한 3만 명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도 이건 정말 부들부들 떨릴 일이거든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역위원장들이 그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큰 정치를 꿈꾸는 분들, 동네에서야 뭐 그 100장 있으나 없으나 본인 지역위원장 선거는 어떻게든 이겨내겠지만 내가 서울시장이 하고 싶다, 최고위원이 하고 싶다, 당 대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라기보다는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우파의 통합은 진짜 모든 보수 우파의 통합이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는 전광훈 목사랑 같이 간다. 혹은 아스팔트 우파들을 추종하는 유튜버들과 전광훈 목사가 가깝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여기에 있는 3만 표가 신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못 하고 다 우물우물하면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당장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중도, 이 합리적인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요.

▼장성철: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관리 시스템의 좀 맹점인데, 저는 지금 일산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밀고 싶은 사람이 종로에 출마를 해요. 그럼 당원 시스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사 갔어요, 종로로. 일산에 살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범기영: 전입신고, 이런 거 확인 안 하고요?

▼장성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종로의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에서 경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소를 이동시켜버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당원들의 여론조사, 이런 것도 공천 과정에서 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 목사 이야기처럼 저 사람 공천 주지 마, 이러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장성철: 다 미칠 수가 있어요, 시스템상.

◎범기영: 시스템을 또 어떻게 만들지 보시죠. 총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밥 한 공기 발언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끝난 다음에 기자들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Q.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거는 사실관계를 들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저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실의 관계없이 번져 나가고 그 사실 관계를 따져주시지 않는 데 대한 제 개인적인 작은 원망이었습니다.

<녹취> 기자
어제 저랑 통화하셨는데요. 여전히 악의적 보도로 보시나요? 지금 밥 한 공기 논란 관련해서?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녹취> 기자
여전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악의적 보도라기보다 사실 관계를 잘 따져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녹취> 기자
어제 전화했을 때 저한테는 악의적 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실 관계. 제가 녹음해봤는데 들려드릴까요?

<녹취> 기자
저도 있습니다.

◎범기영: 악의적 보도다,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관련한 기사를 쓴 기자와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민생119라는 특위 위원장이고요, 조수진 최고가. 회의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부 지방, 이번에 봄비가 너무 고마운데, 이 봄비 직전까지도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관련 대책 이야기하다가 섬마을에 생수 보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쌀값 관련한 논란이 워낙 크니까 관련한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거센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생을 챙기자는 데야 이견이 없을 텐데.

▼장성철: 그런데 집권 여당 최고위원, 민생특위119의 위원장으로서의 자리의 무게감을 조수진 최고가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패널로서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겠냐고요.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 집행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민생특위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전 국민 운동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요, 그게 국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리의 무게감을 좀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저런 분위기였으면 괜찮은데, KBS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집권 여당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내놨구나라고 귀를 쫑긋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비판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차후에 자꾸 언론 탓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본인의 말실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오 하면 되지 자꾸 언론에서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내가 언론인 출신이어서 잘 아니까 더 서운하다, 이런 취지의 말도 덧붙이더군요.

▼김성회: 일단 두 가지 틀린 팩트를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는다고 해서 쌀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이죠. 나에게 주어진 밥 한 공기는 내가 한 숟갈 먹고 버리든 두 숟갈 먹고 버리든 다 비우든 쌀 소비는 이미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먹든 반 공기를 먹든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 마나 한 의미 없는 얘기라는 점을 하나 짚어놓겠고요. 칼로리가 낮으니까 먹어도 된다? 탄수화물이라서 살 찌는 게 문제라서 많이 먹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의 식습관인데, 제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정도의 사실 관계도 파악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왜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는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잘못입니다. 기재부가 쌀을 안 사들인다고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쌀값이 25% 넘게 폭락이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쌀값은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쌀값은 쌀값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먼저 수매를 했다면 쌀값도 지키고 시장을 안정화시켰을 텐데라는 고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걸 반대한다면 우리는 쌀 재배 면적이 이만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갖고 있다. 그런 대책도 없이 야당 법안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밥 한 공기 얘기를 여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꺼낸다는 자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의 입법 취지조차 모른 채로 여당 의원들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공격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장성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권 여당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희화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 노조 현안 들어보자. 뭐 해? 그러면 4시에 치킨, 호프, 이거 먹자. 대학생들, 어떤 문제점 있는지 파악해 보자. 아침에 가서 1,000원짜리 학식 먹어보자. 직장인들, 서민 삶 어렵잖아. 어떻게 해? 편의점 도시락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성으로 자꾸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될 집권 여당 지도부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자꾸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무능력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도와 또한 법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지 이벤트로써 국민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야당이 할 일이다. 제발 집권 여당 의원님들, 능력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긴 해요. 저출생 문제 이야기하다가 20대 아이 셋 낳으면 남성 군 면제해 주는 방안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논란이 된 바도 있고,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장성철: 그 얘기는 제가 일부러 안 꺼냈는데, 앵커께서...

◎범기영: 굳이 했습니다. 일부러 빼신 것 같아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들 많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여의도에는 파다하죠,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 번호표 뽑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고. 그런데 일단 선은 딱 그었습니다. 대통령과 가깝다고 출마할 일은 없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성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공천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들었을 텐데, 대통령과 가깝다고 공천할 일은 없다. 저거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워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키운 정치 인재들을 공천할 계획이라든지 특정 직군으로 몰려서 공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건 비율을 조절하겠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야지, 검사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말 자체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특수부로 뽑은 우리 후배들이 제일 잘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말릴 방법도 없고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대로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판단 받으시면 되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범기영: 그렇죠.

▼장성철: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얘기는 그 인터뷰 계속했을 때 그 말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왜 이런 식의 답변을 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인터뷰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시면 오해가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한 말씀을 더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꼭 그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회: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면 대통령실 인사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믿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기영: 이철규 총장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했더군요. 법무부에서 그럼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한 입법 검토 보고서 낼 수 있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공식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법안을 낸 건요, 판사와 검사, 그래서 법원조직법이랑 검찰조직법 두 군데에 법을 냈어요. 판사의 경우에 예전에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판사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하지 않도록 허락을 하고 세 달인가 있다가 국민의힘을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을 감싸준 다음에 출마하는 과정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사와 검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최강욱 의원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께서도 현역 의원 시절, 이분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판사 같은 경우는 2년, 그러니까 퇴임하고 2년 안에 정당에서 전략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실에 있다 나온 사람은 1년 안에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법안을 냈을 때 그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 양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찬성 의견을 이미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2월에 이미 낸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판사에 대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범기영: 검사에 대해서만.

▼김성회: 검사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검사들은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검사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는 것은 이것을 반검사 논쟁으로 치졸하게 몰고 가는 것이고 원래 논쟁은 검사와 판사라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는데 왜 그러면 판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법사위 행정실에서 직접 확인한 일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런 식으로 이걸 검사 대 반검사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특정 직역의 사람들의 어떤 참정권, 이걸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법리적인 논쟁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왜 검사에 대해서만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장성철: 판사와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요?

▼김성회: 아니, 법무부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법무부가 의견을 지난번에는 두 개 다 제출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검사만 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장성철: 어쨌든 대법원장도 이러한 것에는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취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 특정 직군은 출마하면 안 된다는 법안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 많이 양산이 될 거예요. 군인들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공직자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출마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제한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법리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특정 직역의 참정권을 제한해야 하느냐,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제한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제한할 것이냐.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이냐, 논쟁할 수는 있죠.

▼김성회: 아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할 때 청와대에 검사가 들어갈 경우 퇴직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검사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법률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점에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재취직할 때도 다 심사를 받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갈 거야라고 우길 수 없는 것, 그 직업들이 가지는, 공직이 가지는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는 충분히 토론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거는 임명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선출직이잖아요, 국민의 선택.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범기영: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건 토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유독 검사만 집어서 안 된다고 의견을 냈느냐.

▼장성철: 그거야 최강욱 의원이 검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법안을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 논리는 나중에 좀 파악해보고 좀 더 토론을 나중에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좀 확인해보자. 현장에 출국한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현지 활동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당 비판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우리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범기영: 주호영 대표는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쟁점이 많네요. 민주당 의원들 기왕에 후쿠시마 현지까지 가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면?

▼김성회: 일단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우리나라만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현지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일본 어민들. 이거 반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저 오염수, 석촌호수 정도의 인공호수를 파 넣으면 앞으로 90년 동안 가둘 수 있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촌호수 정도의 크기면 저 물을 90년 동안 가둘 수 있고 90년 동안 가두면 세슘의 반감기를 계산해 보면 8분의 1 수준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등의 대안이 있는데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시민들 또 시민 단체들, 어민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쿄전력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수산물 수입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당연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염수가 아니니까 방류해도 됩니다라고 우리나라가 덜컥 허락을 해 주면요, 일본은 그다음 단계로 오염수가 아니니까 이 수산물은 오염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지 않으세요? WTO에 역제소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긴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수산물 수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범기영: 일본 쪽에서는 용어를 처리수라고 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장성철: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인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외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민단체처럼 그냥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피켓 시위하러 일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각료를 만나든지 아니면 일본의 의원을 만나서 본인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전달하고 그런 모습이 좋았을 텐데, 결국에 하는 일은 도쿄전력 앞에서 피켓 시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 위성곤 의원이 얘기한 것이 IAEA에 결정을 맡겨둘 수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하에는 왜 IAEA 결정에만 맡겨놨나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 처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말을 바꾸려면 그에 대한 해명과 반성과 사과가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윤석열 정권 나빠, 잘못하고 있어라고 공격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현지 움직임, 현지에서 가져오는 어떤 이야기들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좀 보고 정리를 할까요?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판사 프로필을 좀 알아봐 달라고 박범계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재판장 프로필을 좀 알아봐주시오. 확인해볼게요라고,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했었죠? 이렇게 답변하는... 이거를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회: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의원들이 그런다고 저기다 대고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마시오라고 답변하기도 곤란한 처지가 있었을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권력을 가진 분들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저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 특히 본회의장에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자꾸 이런 모습 찍혀서 보도가 나오니까 국회의원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국민들한테. 어느 여론조사에서 늘리자고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잘하면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