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쌀값 20만원·내년 직불금 5조

與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3.4.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6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린다(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 내년 1만ha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당은 정부에 "쌀 재배면적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확산이 농촌현장에서 효과가 크므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요청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전체 대학생에 해당하는 363개 대학교(264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도 쌀 시장 격리가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의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며, 탄소중립직불제는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3만8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19개소로 확대하는 등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도 100개소 구축(~‘27)하여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년농 3만명을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른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