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원 아침밥’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쌀소비 확대”…정부 요청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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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원 아침밥 확대 실행방안 찾겠다”
“쌀 80㎏당 20만원 수준 유지”
“농업직불금 확대 및 농업인력 육성”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일부 대학에서 추진하는 ‘천원 아침밥’ 사업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천원 아침밥’ 프로그램이 청년의 식사뿐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국 363개 대학, 264만명의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여당의 요청에 농림부 장관도 “실행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천원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 끼 당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박 의장은 또한 “금년 수확기 기준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장은 “우선 쌀 재배 면적이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현장에서 효과가 크므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 핵타르보다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는 물론이고 민간 농업단체와도 머리를 맞대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농업현장의 주요현안인 인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해,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해치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서 보듯이 결코 우리 국민의힘 입장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의 상식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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