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2027년 5조 원으로 확대…"재배면적 줄여 쌀값 유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접지원금, 일명 직불금을 202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국민의힘과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략 작물 직불제와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 쌀 품종을 심게 해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루 쌀 재배 면적은 올해 2천 ha(헥타르·1㏊=1만 ㎡)에서 내년 1만 ha 이상으로 늘리고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