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쌀 한 가마니 20만원 수준으로 맞추고, 일반 벼 재배 면적 감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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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해법을 골자로, 올해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80㎏ 기준)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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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해 농산물 유통 비용 6% 감축 계획
농업직불금 2024년 3조원·2027년 5조원 확대… 농업 인력 확충 및 청년농 3만명 육성까지 논의
당정은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해법을 골자로, 올해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80㎏ 기준)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일반 벼보다 전략 작물 직불제로 ‘가루 쌀’을 생산을 늘리는 방침과 올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농업인들이 제각각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 비용의 6%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당정은 ▲일반 벼(밥쌀)보다 가공용 ‘가루 쌀’ 생산 대폭 확대를 통한 가공산업 육성 및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24년 3조원 이상 확대 및 2027년까지 5조원 수준까지 확충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신산업 지원 적극 추진 ▲농촌특화지구 제도 2024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천원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청년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363개 대학의 264만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실행 방안 찾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상황과 관련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거대 야당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에서 보듯이 결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국민 상식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달곤·최춘식·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실장,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외에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보형 농업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등이 같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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