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상대로 웬 ‘심리전’? 통일부, “북한 실체 알리란 취지”

“북한 간첩에 맞서 통일부는 대응심리전을 준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혼란을 낳고 있다. ‘심리전’이란 적을 상대로 한 전투용어인데다 냉전시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하던 것이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를 받은 통일부는 6일 “북한의 실체를 국민께 자세히 알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수습하며, 향후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비공개 회의 중 나온 발언으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회의 종료 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에 지시한 심리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북 심리전? 대내 심리전? 이게 무슨 말일까

‘심리전’은 적을 상대로 쓰는 말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용어를 쓴 건지, ‘대북심리전’을 잘못 말한 것인지 혼선이 일었다.

국어사전 상 심리전은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군사용어사전에선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我)측이 아닌 기타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아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인 사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뒤로, 민간단체와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심리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대북심리전’ 필요성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걸로 이해될 소지도 있었다.

‘간첩’ 혐의자들이 통전부 지시를 받았으니 통일부가 맞대응 하라는 대목도 의아한 대목이다. ‘간첩 수사’에서 지령을 전달한 곳으로 지목된 주체는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이긴 하나, 문화교류국은 위장 목적으로 통전부 산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대남 정보부서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국가정보원 격이다.

반면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라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역할이 규정돼 있다. 통일부는 정보 분석·정책 부처이지 정보수집 기능도 없는 곳이다. 간첩 또는 공안 문제 대응을 정책부서에 지시한 셈이다.

◆통일부 “국민 상대로 북한 실체 알리겠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을 만나 부연 설명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간첩 사건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 해야 하고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정보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심리전’의 대상이 우리 국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교하고 치밀해야 할 안보 분야 용어와 지식의 혼선이 또 다시 재발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주적 발언, 흡수통일 공식화 연상 발언 등으로 설화가 일면 정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반복된 전적이 있어서다.

전날 비공개 회의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간첩 수사와 관련 대책을 주제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