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입성 진보당 강성희, 국방위 가나…상임위 배정 ‘골머리’

강성희, 진보당 사상 첫 원내 입성… 상임위 배치 관건
상임위 배치표상 국방위 자동배치… 문제는 진보당 전력
내란 혐의로 헌재서 해산 결정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
배치권한은 국회의장 …與 원내대표 등과 논의 가능성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강 후보, 배우자 박수경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일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문제는 강 의원이 배치될 상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 배치상 의원수가 부족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하다. 그런데 소위 내란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계열의 진보당 인사가 국방 기밀 등이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구성표 가운데 유일한 결원이 있는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원회다. 국방위는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 모두 장성 출신 인사들이 모두 배치된돼 있다. 통상 재선거 또는 보궐 선거로 원내 입성할 경우 결원이 있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되게 된다. 이 원칙대로라면 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 배치 되는 것이 맞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히 사보임을 하지 않을 경우 강 의원은 국방위 배치가 자동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강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이 소위 ‘내란음모’ 혐의로 당 소속 의원이 체포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됐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통진당 계열 인사들은 민중연합당과 민중당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왔고, 이번 전주을 재선거로 결국 원내 입성을 확정짓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이 기존 상임위 배치 원칙대로 국방위에 배치 될지 여부는 결이 다른 문제다.

강 의원은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통합진보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한국외대 글로벌(용인) 캠퍼스 언어인지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82학번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후배이기도 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국방위 측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방위로 강성희 의원을 보내는 것이 맞을지 아닌지다. 진보당에게 국방 기밀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종 결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타 상임위 배치 가능성도 이론상으론 열려있다. 누군가 국방위를 가려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강 의원을 상임위를 교체하고 싶어하는 의원과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의 사보임이다. 그러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방위로 가려는 의원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방위는 소위 비인기 상임위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강 의원 본인 의사를 물어 비교섭단체 의원이 2명이 되는 상임위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18개 상임위 및 상설특위에는 모두 1명씩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배속돼 있지 않은 상임위는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가 유일하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과가 나온 뒤 김 의장과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상의해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진보당 측은 통합진보당 후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2017년 10월 합당해 민줃앙으로 출범했다. 이후 2020년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진보당(민중당)은 창당 당시 당원이 4만5000명으로, 당원의 80%가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당원은 9만5000명으로, 당원 대다수가 진보당이 생애 첫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